지난 2월 11일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새롭게 합류한 배우 정겨운-김우림 부부가 지난 3월 20일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잠정 하차 소식을 알렸다. 그간 배우 정겨운은 프로그램에서 '정겨운 이혼 사유'를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달콤한 신혼 생활을 보여줬지만, 김우림 학업 일정으로 인해 일시 하차하게 됐다. 이 가운데, '이혼하고 싶어요'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겨운 이혼 사유를 비롯한 '연예인 이혼'을 통해 합의이혼 절차·이혼서류 준비·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소개한다.
이혼하기, 합의이혼·이혼소송
이혼하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이다.
정겨운 이혼 사유는 정겨운 기준으로 성격 차이, 정겨운 전 아내 기준으로 가정 소홀 등이 언급되는데. 정겨운은 전 아내와 합의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정겨운은 이혼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부분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의이혼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정겨운 명의 아파트 가액 절반을 전 아내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 가능한 이혼 사유 종류로는 ▲불륜 ▲배우자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3년 이상의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합의이혼, 합의이혼 절차·이혼서류 준비
이혼하기 방법으로는 합의(협의)이혼과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에 따라 이혼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준비가 다르다.
합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한 후, 신청서 제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 출석 ▲확인 기일에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의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 각각 교부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이 이혼서류동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 신고서 제출 등이다.
필요한 이혼서류 준비로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서 1통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 각 1통 ▲이혼 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통 또는 수용증명서 1통 등이다.
이혼소송, 이혼소송 절차·이혼소송 비용
이혼하기 방법으로는 합의(협의)이혼과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에 따라 이혼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준비가 다르다.
이혼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혼소송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조사 절차 ▲조정위원회 회부 ▲변론 기일 ▲판결 선고 ▲이혼 신고 등이다.
한편, 이혼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나 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이들도 많다. 이혼소송 비용에는 크게 이혼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원실비(송달료, 인지세 등)이 소요되는데, 그 외 이혼소송 비용으로 가압류&가처분에 따른 공탁 비용과 녹취록 비용,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등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혼소송 비용 가운데 이혼변호사 비용은 이혼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보통 이혼변호사 비용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장 및 각종 서류 작성, 법원 출석, 이혼상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혼변호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료 법률 상담 중 무료 변호사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법률 상담 중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는 방법으로 '법률 홈 탁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률홈닥터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이 있으며, 법률홈닥터 이용방법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 ▲예약 방문 가능 ▲전화 법률 상담 가능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 외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는 방법으로는 ▲이혼 무료 법률 상담센터 ▲법률홈닥터 ▲이혼 무료 법률 상담 전화 등이 있다.
이혼하기, 양육비 산정 기준표·재산분할
이혼하기 방법 중 합의이혼, 이혼소송 등과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재산분할 등이다. 이에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양육비 미지급 시 해결책 그리고 재산분할 취득세 관련 정보를 모아봤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등이 있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이 외 양육비 계산기에 참고할 만한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는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이 있다.
한편, '양육비 안 주면'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양육비 미지급 시 해결책으로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을 할 경우,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이혼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어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데, 이혼하기 과정의 재산분할 취득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혼하기' 과정에서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줄 경우, 법원은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데,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공유물분할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취득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 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로 넘겨줄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