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건수는 10만8천7백 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이혼은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부진 이혼'으로 알아본 '이혼소송 비용'과 '무료법률 상담' & '정겨운 이혼사유'로 알아본 '합의이혼 절차'와 '이혼서류 준비'를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이혼 시 중요한 '양육비' 관련 '양육비 산정 기준표'까지 정리했다.
이혼하기, 합의이혼 & 이혼소송
이혼하기에는 총 3가기 종류가 있는데, 합의이혼(협의이혼) & 조정이혼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이 그 주인공이다.
합의이혼은 이혼사유와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조정이혼은 이혼 절차 중 가정 법원의 조정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의 이혼사유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로 가정 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이부진 이혼'을 통한 이혼소송 비용과 무료법률 상담받는 법을 정리했고 '정겨운 이혼사유'를 통한 합의이혼 절차와 이혼서류 준비를 모아봤다. 이와 더불어 이혼 시 중요한 '양육비' 관련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까지 소개한다.
이부진 이혼 통한 이혼소송, 이혼소송 비용 걱정 NO·무료법률 상담 OK
최근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이혼이 화두에 올랐는데, 이부진 이혼소송 비용 중 전남편 임우재에게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준 금액이 86억 1031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부진 이혼으로 알아본 이혼소송 비용과 무료법률 상담받는 법은 다음과 같다.
이혼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실비(송달료, 인지세 등)가 있는데, 그 외 이혼소송 비용으로 ▲가압류&가처분에 따른 공탁 비용 ▲녹취록 비용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등도 있다. 특히, 이혼소송 비용 중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인데,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이용하면 좋다.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는 방법으로 '법률 홈 탁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률홈닥터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이 있다. 이 외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는 방법으로는 ▲이혼 무료 법률 상담센터 ▲법률홈닥터 ▲이혼 무료 법률 상담 전화 등이 있다.
한편,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사유로는 ▲불륜 ▲배우자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3년 이상의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정겨운 이혼사유 통한 이혼하기, 합의이혼 절차·이혼서류 준비
지난 2월 11일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배우 정겨운-김우림 부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겨운 이혼 사유가 연일 화제다. 정겨운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와 '가정소홀' 등으로 전해지며, 정겨운은 합의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 이혼사유로 알아본 합의이혼 절차와 이혼서류 준비는 다음과 같다.
합의이혼 절차는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한 후, 신청서 제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 출석 ▲확인 기일에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의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 각각 교부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이 이혼서류동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 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혼서류 준비로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서 1통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 각 1통 ▲이혼 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통 또는 수용증명서 1통 등이 있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미지급 시 TIP
'이혼하기' 중 중요한 것이 '양육비'인데, 이에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양육비 미지급 시 해결책'을 모아봤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등이 있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이 외 양육비 계산기에 참고할 만한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는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비 양육자의 개인 회생 등이 있다.
한편, '양육비 안 주면'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양육비 미지급 시 해결책으로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을 할 경우,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이혼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