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속보' 캡처(사진출처=ⓒYTN '뉴스속보')

 

최근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이혼이 화제다. 이부진은 전남편 임우재와 결혼 17년 만에 이혼한 바 있는데,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다. 이부진 전남편은 이혼사유로 '재벌가의 사위로 사는 것의 고충'을 들었다. 한편, 최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배우 정겨운과 김우림 부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겨운 이혼 또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겨운 이혼사유부터 합의이혼 절차, 이혼서류 준비,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모아봤다. 이와 더불어 이부진 이혼소송 비용과 합의이혼 재산분할 금액까지 소개한다.

 

 

 

▲SBS '동상이몽' 캡처(사진출처=ⓒSBS '동상이몽')

정겨운 이혼사유, '죄 아냐'

 

지난 2월 11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배우 정겨운과 김우림 부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겨운 이혼사유(재혼사유)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른다. 지난 2월 18일 방송에서 정겨운 장모는 정겨운 이혼에 대해 "이혼한 게 죄는 아니잖아"라며 위로를 건네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한편, 정겨운은 지난 2014년 웹디자이너였던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한 바 있다. 정겨운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고, 정겨운 전 아내는 이혼 사유로 '가정 소홀'을 들었다.

 

▲합의이혼 절차, 이혼서류 준비(사진=ⓒ픽사베이)

합의이혼 절차, 이혼서류 준비

 

'이혼하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혼하기' 모든 것을 정리했다. 합의이혼 서류, 합의이혼 서류 양식, 이혼서류 양식, 합의이혼 신청서, 이혼숙려기간 등 이혼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 절차와 이혼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합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준비를 모아봤다.

'이혼하기' 위한 합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등록되어있는 본적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출석한 후, 합의이혼 신청을 한다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친권 협의를 조율한다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확인 기일 출석을 한다 등을 거쳐야 한다.

'이혼하기' 위해 필요한 이혼서류 준비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 ▲이혼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수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이혼 절차와 이혼서류 준비를 포함한 '이혼하기' 과정은 짧게는 3개월, 평균적으로는 6개월, 길게는 1~2년 정도다.

 

▲이혼하기,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사진=ⓒ픽사베이)

이혼하기 핵심,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이혼하기'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양육권 선정'과 '양육비'다. 이에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양육비 미지급 시 해결책'을 소개한다.

합의이혼 절차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산정을 하게 된다. 양육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비 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조부모나 다른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등이 있는데,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 외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는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비 양육자의 개인 회생 등이 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 시 해결책으로는 '양육비 직접 지금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을 할 경우,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이혼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부진 이혼, 이혼소송 비용(사진=ⓒ픽사베이)

이부진 이혼, 이혼소송 비용

 

 

최근 이부진 이혼이 화제가 되면서, 이부진과 전남편 임우재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이부진 전남편 임우재는 이혼사유로 '재벌 사위의 고충'을 들었다. 한편, 이부진 이혼은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진행됐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이부진이 남편 임우재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이부진은 전남편 임우재에게 재산분할로 86억 1031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혼소송 시에는 이혼소송 비용이 드는데 크게 이혼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실비(송달료, 인지세 등)이 있다. 그 외 이혼소송 비용으로는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공탁비용과 녹취록 비용, 부동산 감정 평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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