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tvN 수목드라마 '진심이 닿다'에서 이수지가 최윤혁(심형탁 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의뢰인으로 특별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수지는 최윤혁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혼 사유'에 대한 질문에 "남편이 변심했다. 치킨은 1인1닭인데, 치킨을 한 마리만 사 왔다"고 말했다. 이를 빗대어 볼 때,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사유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배우 정겨운과 김우림 부부가 합류하면서, 정겨운 이혼 및 정겨운 재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겨운 이혼사유부터 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 재산분할,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까지 '이혼하기'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한다.
'동상이몽'에서 밝힌 정겨운 이혼사유 및 재혼사유는?
지난 2월 11일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 배우 정겨운과 김우림 부부가 합류하면서, 정겨운 이혼사유 및 재혼사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날 방송에서 정겨운은 출연 결정 이유에 대해 "사실은 되게 망설였다. 출연 후 쏟아진 관심으로 악플과 무수한 오해들이 많았다"라면서 "다 밝히고, 나와보자고 결심했다"고 출연 계기를 전했다. 또한, 정겨운은 지난 2014년 웹디자이너였던 전 아내와 결혼 후 2년 만에 결혼했다. 정겨운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으며, 정겨운 전 아내는 이혼 사유로 '가정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정겨운 이혼사유인 '성격 차이' 외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생사 불분명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 서류는?
'이혼하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합의이혼 서류, 합의이혼 서류 양식, 합의이혼 신청서, 이혼서류 양식, 이혼숙려기간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이다. 이에 합의이혼 절차와 합의이혼 서류에 대해 소개한다. 합의이혼 신고를 위해서는 합의이혼에 필요한 몇 가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합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부가 등록되어있는 본적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출석한 후, 합의이혼 신청을 한다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친권 협의를 조율한다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확인 기일 출석을 한다 등이다.
합의이혼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수용증명서 등이 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양육시 산정 기준표 TIP
합의이혼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이혼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기준표'다. 이에 합의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와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관련 정보를 모아봤다.
합(협)의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의 경우,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합(협)의이혼 재산분할 취득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합의이혼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의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합의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 및 양육비 산정을 하게 된다. 비 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조부모나 다른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는 부모 모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및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등이 있으며,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가 기준이다. 한편, 양육비 총액을 정하기 위한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는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이 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아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