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갚지 못해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신청과 개인회생신청이 늘어나면서 절차와 자격 조건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급여 수령방식 등에 상관이 없으며, 현재 대출이 연체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소득증명 서류,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이 있고,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임시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채무 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금지할 수 있고, 중지 명령을 통해 경매 및 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는 서류 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 결정, 회생 위원면담, 개시 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시 소득 재산여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과 채무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