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철도와 통신의 안전강화와 버스 노동시간 단축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이고 KT는 공기업이었으나 민영화됐다.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며 "철도와 통신, 버스는 기업의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띠며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철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그러나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면서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 3월이면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대한민국의 명성에 걸맞은 태세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68시간 노동을 적용받게 됐다. 나아가 새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면서 "새해의 노동시간 본격 단축을 앞두고 노사정이 다시 타협을 이루었다고 들었다. 타협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국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대승적으로 타협해주신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가 비상한 노력을 계속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