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 멕시코 국경의 무력 사용 대비해 법적 조치 고려
미 캘리포니아 주, 멕시코 국경의 무력 사용 대비해 법적 조치 고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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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출처=123RF)
▲캘리포니아 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출처=123RF)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 하비에르 베세라는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중남미 캐러밴들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폭력 사태 및 추가 위협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베세라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불만 사항을 표명한 사람들이 주 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역시도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베세라는 국경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즉 국경에 있는 이민자들게 최루 가스를 사용하라거나 어린이와 부모를 분리하라는 결정 및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대중들에게 동참하게 된다.

연방 정부는 국경 및 이민 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국경에서의 분쟁이 주 정부의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권한 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베세라는 캘리포니아 주의 거주자들이 무력 충돌이나 국경 폐쇄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이 우리 편이 아닌 이상 행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세라는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아동 이민자들을 대신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개입하기도 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얼마 전 수천 명에 이르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미국 국경 부근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사태와 가난 등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통해 북쪽에 있는 미국으로 이동했다.

미국 당국은 멕시코 방향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최루 가스를 살포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일부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 검문소로 달려가기도 했다. 미국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국경 검문소인 산 이시드로를 폐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 모인 약 7,000명의 중앙 아메리카 인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국경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소연 기자 ksy@ndsoft.co.kr

기사 URL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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