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가속화
세종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가속화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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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내외경제TV] 김종환 기자 =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5대 분야 12개 과제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웝읍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내년에는 동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과는 다르게 대표적인 주민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

마을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운영해 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담은 관련 조례를 내년에 제정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 주민총회 등에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주민들이 읍면동 특색을 고려하기 위해 제정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자치회 심의 등의 심의를 거쳐 시정에 반영해 나간다.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기 위해 제정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통해 내년에 총 159억원 규모로 편성해 마을자치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한다.

주민이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의 조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세율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세종시법 개정내용에 반영토록 추진한다.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민주권대학 추진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교육기간·교과내용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마을현안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운영계획, 대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20년 상반기까지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에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자치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주민자치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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