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송인하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이 총 5,498억원에 달하는 등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하여 지방세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과오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2만 2769건, 5498억원), 경기(22만 9177건, 3454억원), 인천(9만 3519건, 6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과오납 건수가 2013년도 2만7,457건에서 2017년 8만4,03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불복청구(총 15만 3372건, 4991억원), △감면대상 착오(총 6만 501건, 147억원), △과세자료 착오(총 3만 6966건, 115억원), △이중부과(총 6만 8512건, 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 받는 불복청구 금액은 5년간 총 499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 5498억원의 90.7%이며, 건수는 전체 32만 2769건 중 41%에 달하는 15만 3372건 등 서울시의 징세편의주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징세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소송 등 구제절차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