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김효미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노는 땅을 활용해 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어떤 선택을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공급 효과를 위해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협의에서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22년까지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게 될 30만가구중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구한 5만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부 목표치를 넘는 수치로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외에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약 20곳으로 알려진다.
반면 국토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국토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같은 정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일 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난 것을 1단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해 1차 대상지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제외하되 2차, 3차에서 발표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추석 연휴 직전에 정부가 택지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점에서 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되 당초 계획보다 면적을 줄이고 서울시 제안 일부를 반영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5곳의 택지가 이번 공급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돼 주민들이 반발했던 과천과 지자체와 막판 협의가 진행중인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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