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2만 917건 중 1만 9769건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음주운전 탓에 경기북부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하룻밤 사이 음주운전자를 14명이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운전면허 취소, 8명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 보행자까지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정도로 위험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엔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연속 고의 충돌 후 도주한 50대 남성의 사건이 발생, 충북 제천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10대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5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해 그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2018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 경찰과 검찰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면서 처벌 또한 강력해질 것을 명시했다.
배진웅 변호사(법무법인 훈민 교통사고전담법률센터)는 "현재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지만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음주운전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적발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 민성욱 변호사는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3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므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횟수 및 반복기간에 따라서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음주측정 결과와 전력, 상황에 따라 구속기소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하는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가중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으로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거나 음주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진웅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가중 처벌로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자 발생 시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라며 "다만 모든 음주운전자가 일률적으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적발 경위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파악해 처벌 여부·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성욱 변호사는 이어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① 음주운전 단속강화, ②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③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④ 음주교통사고의 처벌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검찰청·경찰청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항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며, "음주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훈민 교통사고전담법률센터는 배진웅, 민성욱, 송재철, 조아라 변호사가 각각 교통사고 민?형사사건을 전담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주운전뺑소니, 난폭운전, 보복운전, 형사처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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