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변리사 (사진제공=PCT다이렉트)
▲박정규 변리사 (사진제공=PCT다이렉트)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국가에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이다. 해당 국가에 다른 등록상표권자가 있어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 상표 브로커들이 상표를 등록하여 돈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량의 제품을 여러 국가에 소량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상표등록을 다 하려면 비용부담이 크고, 안 하려니 위험에 대비할 수가 없어 고민하게 된다.

미국 내에서 헤어 제품군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던 A사는 점차 미국 이외의 여러 국가에도 수출을 추진했다.

아시아 주요국가와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의외로 높은 상표등록 비용에서 발견되었다. 각 국가별로 상표등록 견적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너무 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출원 이후에도 등록 시, 사용선언서 제출시에 더 큰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품이 유행에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 브랜드가 매우 중요하고, 유사품이 금방금방 나오는 편이라 상표등록이 없이는 제품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A사 대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는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은 스위스 WIPO(국제지식재산기구)에 각 국가별 등록료를 다 포함하여 선납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최초 한번만 비용이 발생하며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으로, 각 국가별로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을 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한번으로 다 끝내버리는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용이 더 발생한다.

한편, 수출국가를 확대하여 아프리카 일부 국가와 중동 지역까지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국제적인 상표,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현지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높아 부담이 될 수 있다.

해당국가의 상표업무나 특허업무를 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국제 거래 경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 비용은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마드리드 프로토콜은 이러한 경우의 해결책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등록한 국제상표에 새로 중동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등록상표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OAPI(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라는 기구가 있어서, OAPI를 통째로 지정해버리면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한 번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박정규 변리사는 "앞의 상황은 마드리드 국제 상표등록에만 해당하는 사례로, 국제특허나 국제디자인의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nbntv02@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