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개인회생단축···신청절차 꼼꼼히 확인해야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개인회생단축···신청절차 꼼꼼히 확인해야
  • 임수빈 기자
  • 승인 2018.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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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도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도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인 이들의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알려진 만큼 전문가를 통해 신청절차와 자격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지속적인 일정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게 충족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결정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나머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다.만일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개인 소득보다 많은 빚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회생제도 절차를 통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 접수일로부터 3~7일 이내로 결정되고, 회원위원 면담을 시작으로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개인회생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신청이 결정된 경우에는 각종 채무 독총으로 벗어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채무자 혼자 신청을 하다가 법에서 정해준 첨부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허위 정보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상황, 준비해야할 서류, 절차과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도산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관련해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도산전문변호사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돼 개인회생신청자격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회생 변제신청을 희망하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 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고,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제기간이 3년으로 개인회생이 단축된 만큼 경제적 재기 시점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최근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 수도권 지역,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를 비롯해 모든 사건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며, 전국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 정보 등 맞춤 컨설팅으로 무료개인회생상담을 제공 중이다.

 

nbntv02@nbnnews.co.kr

임수빈 기자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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