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장 2명에 100만 원 든 봉투 건넨 혐의…'돈 봉투 만찬'

(사진제공: 내외뉴스통신)
(사진제공: 내외뉴스통신)

[서울=내외경제TV] 홍지연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인 8조 3항 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식사 도중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특수활동비)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업무추진비 카드로도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위로 및 격려 목적으로 음식물 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kr970719@naver.com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