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와 직무발명보상금, 기업법률 자문 통해 진행해야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직무발명보상금, 기업법률 자문 통해 진행해야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8.04.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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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남현석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남현석 변호사)

[서울=내외경제TV] 박양기 기자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에 중요도가 확산되면서 특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을 통한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도 펼쳐지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우수특허 확보에 필수적인 직무발명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은 직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술개발 의욕 고취로 인한 우수 특허확보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직무발명을 한 직원과 기업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시 대처가 가능하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원 유보보상 등이 있는데 실시보상을 위한 정당한 보상 액수를 산정할 때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 발명자 기여율 등이 고려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남현석 변호사는 “직무발명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해야 되는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법원 법리 및 특허법 개정사항과 표준특허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법리 등 해당 기업과 직무발명 종업원의 기여율과 제도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점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체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발명자보상금 청구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검토 등 다양한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startofdream@naver.com

박양기 기자 startofd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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