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개인회생‧파산, '똑'소리 나게 준비하는 방법
늘어난 개인회생‧파산, '똑'소리 나게 준비하는 방법
  • 임수빈 기자
  • 승인 2018.04.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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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평 전봉진 변호사 & 법무법인 화평 이준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평)
▲법무법인 화평 전봉진 변호사 & 법무법인 화평 이준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평)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4만 4246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8만 1592건으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높은 실업률이 한 몫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빚)를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을 통 틀어서도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른바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채권을 갖고 있는 채무자를 회생시켜주는 제도로 채무자는 특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부채를 국가에서 정한 제도를 통하여 면책 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회생 신청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산절차심사는 그리 쉽게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도 만만치 않아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화평 회생·파산전담센터의 전봉진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능력과 재기 가능성을 상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기 위해 생긴 제도로 개인의 재산목록과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채권자 목록 등의 다양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원의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이익은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화평)는 “개인회생을 받게 된 채무자는 신용을 담보로 한 모든 금융 거래를 제한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서의 대출도 어려워진다”며 “그러다 보니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엄청난 이자율로 인해 개인회생 이전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다행인 것은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과는 달리 직업, 자격의 제한이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 경제활동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다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쉽게 빚을 내는 습관을 가진 채무자라면 ‘부채 요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화평은 회생·파산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채권자의 독촉과 경제적 불안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 새 출발을 위한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

nbntv02@nbnnews.co.kr

임수빈 기자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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