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전환가 문제, 해법 찾나?
판교 분양전환가 문제, 해법 찾나?
  • 한종수
  • 승인 2018.04.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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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예비후보, 주민 간담회 갖고 해법 모색...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사진제공=이헌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실
▲사진제공=이헌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실

[서울=내외경제TV] 한종수 기자 = 이헌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판교LH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판교민간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분양전환 대책에 대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나섰다.

지난 8일 판교LH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판교민간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연 이헌욱 예비후보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깊은 대화로 큰 호응과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헌욱 예비후보는 2018년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금액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들은 “공익적 필요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분양전환가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장한 법의 취지가 퇴색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평가금액에 근접한 분양전환가를 요구하는 것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및 생존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심하고,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정도로 분양전환가를 요구해야함에도 개발이익을 전부 귀속시키는 것은 LH나 민간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 이헌욱 예비후보는 “해결방안은 크게 입법적 방법, 사법적 방법, 행정적 방법을 들 수 있다”며  “이 중 입법적 방법은 법률을 개정하여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임대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런데 이 사안은 결국 공공임대주택건설과정에서 얻은 공공택지 이용의 이익 및 개발이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임차인 사이에 공평히 나누어 귀속시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헌욱 예비후보는 판교지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 사법적 해결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분양전환가 문제를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율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별도 조례 등의 자치입법을 통해 분양전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자치분권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헌욱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가진 판교LH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판교민영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 예비후보의 솔직한 답변에 큰 호응을 보내며 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헌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분양전환가 문제로 뵌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대응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필요하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저도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임 측에서는 이헌욱 예비후보 외에도 은수미 예비후보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은수미 예비후보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jshanbb@empas.co.kr

한종수 jshanbb@emp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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